출생률을 높이는 두가지 방법

우리나라에서 출생률 문제는 환경오염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문제이자 난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부에서 지난 10여 년 동안 육아휴직, 양육지원, 직장에서 유연한 근무환경 제공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많은 자금을 투입했지만 출생률이 높아지지 않고 오히려 하락하여, 결국에는 아주 심각한 저출산의 늪으로 빠졌습니다. 애 낳으면 1천만 원 준다고 애를 더 낳나요? 더 안 낳지요. 근데 짐승도, 사람도 먹고살만해지면 애 낳지 말라고 해도 자연적으로 낳습니다.

우리네 조부모 세대는 농경사회였으니까 자식을 많이 낳았고, 우리 부모세대는 농경사회도 아닌데, 공장일도 하고 힘든 일 해서도 다 애 둘, 셋씩 많이들 낳았지요. 1970~80년대에 산업화가 되면서 그 이전 세대보다는 먹고살만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근로자들도 월급을 10년 모으면 집을 살 수 있었지요.

<집값을 내리고 안정화>

저는 출생률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 첫 번째는 집값을 적절히 내리고 내린 집값을 안정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일단은 보유세를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주택이 부족해서 무주택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주택을 가지고 있으니 문제입니다. 뉴스에서 한 사람이 집을 100채, 1000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정말 사실인가 싶습니다.(전세 사기 빌라왕은 1139채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보유세를 늘리면 많이 보유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겠지요. 그리고 시골에 널린 빈집들, 보유세를 올리면 그렇게 흉물로 방치하기보다는 팔거나 차라리 허물어서 보유세를 낮출 것입니다. 보유세를 늘리면 그 세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되어 월세도 같이 올라가나요? 주변하고 경쟁을 하려면 무작정 월세를 올리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취득세만 1주택, 2주택, 3주택이상으로 나눠서 차등을 둘 것이 아니라 보유세도 1주택은 공짜나 아니면 아주 적은 세금만 부과하고 2주택, 3주택, 4주택으로 갈수록 누진세율을 적용해서 주택 10채 이상을 보유한 사람은 정말 곡소리가 나게 해야 합니다.

또 거래세는 낮춰야 한다고 봅니다. 다주택자들이 언제든 팔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는 완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주택자들이 팔려고 해도 양도소득세가 몇천만 원이라면 팔 수가 없겠지요.

그리고 수도를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고 봅니다. 서울에 다주택자들이 들으면 욕을 할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너무 많은 것들이 서울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방에는 땅도, 집도 남아도는데 서울은 미어터질 지경입니다. 우리나라는 안 그래도 좁은 나라인데, 서울에만 너무 미어터지게 사람이 많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서울 집값이 너무 비싸서 경기도에서 출퇴근을 하려니 하루에 3~4시간을 길거리에서 허비하는 직장인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지방으로 내려가는 기업들에게 세제혜택을 주어서 지방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수도도 옮기고, 어느 정도는 국토 균형발전을 이뤄야 합니다. 지방에서도 좋은 직장 다니고 잘 살게 되면 서울보다 좋은 집에서 살 수 있고, 서울만큼 만족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일자리 확충>

출생률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 두 번째는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큰 문제가 바로 일자리입니다. 집값은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어떻게든 내릴 수 있는데 일자리는 아닙니다.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세종대왕이 살아 돌아오셔도 불가능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AI와 로봇이 점점 더 많이 산업화에 침투될 거고 엄청나게 많은 일자리(많은 화이트칼라 직종과 블루칼라 직종 중 단순한 작업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을것인데)를 대체할 것입니다. 일자리가 점점 줄어드는데 일자리를 늘린다? 정말 불가능한 일일 거 같습니다. 

그나마 늘릴 수 있는 일자리는 노인케어, 아이케어, 개(犬) 케어라고 생각합니다. 로봇이나 AI가 대체할 수 없는 일들이니까요. 더불어 노인케어, 아이케어, 개 케어에 관련된 의사, 수의사, 간호사가 늘어날 것인데, 그들을 제외한 많은 관련 종사자들은 고소득이 아닐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세 가지 케어 일자리라도 많이 늘려야 합니다.

일자리가 늘어나면 경단녀에게도 재취업의 문이 쉽게 열릴 텐데, 점점 부족해지니 경단녀는 더더욱 양질의 일자리를 갖기 어렵고, 같이 일하던 여자 동료, 친구, 언니들이 시집가고서 직장을 그만두고 백수가 되는 것을 지켜보는 아가씨들이 과연 결혼하고 출산을 쉽게 선택할 수 있을까요.

결국 기업에게 로봇세를 걷어서 그 돈으로 베이비시터를 고용하는데 지원을 해서, 서민들도 베이비시터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서 월급 300만 원을 받으며 200만 원짜리 베이비시터를 고용하는 엄마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남는 게 없다는 거 뻔히 알지만 친정 엄마와 베이비시터가 없으면 결국 일을 그만두게 될 것이고, 그만두고 나면 영영 있던 자리로 되돌아가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그리 할 것입니다. 기업은 앞으로 로봇과 AI를 이용해서 직원을 끝도 없이 줄여나갈 것입니다. 줄이고 줄이고 줄여서 임원들과 일부 관리자들만 남기고 나머지를 다 로봇과 AI가 일해서 기업에게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준다면, 그 줄어든 일자리로 인해 짤린 직장인들은 집에서 뭘 해 먹고 사나요? 결국 로봇세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 될 것 같습니다.

저출산에 관한 기사의 댓글 중 기억에 남는 것이 '우리나라가 저출산이 심각한 진짜 이유는 아이를 낳아 키워도 이익이 없고, 아이를 낳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댓들이 있었습니다. 공감이 가는 말이기도 한데, 그럼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에게 패널티를 준다면 어떨까요? 대표적으로 여성도 군대에 징집하는 제도가 있을 수가 있겠지요. 30세까지 임신, 출산을 하지 않은 여성은 의무적으로 군대에 가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남성에게만 국방의 의무가 있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남녀 차별적인 구시대적 발상입니다. 여자는 아이를 낳기 때문에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아이를 안 낳은 여성들도 엄청 많아진 세상이니 여성도 군대에 가는 것이 맞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올바른 정책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이를 낳는 것은 남녀 간의 사랑에 의한 결실이 되어야지, 병역 회피를 비롯한 어떠한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된다면 그렇게 태어난 아기와 엄마는 행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지요.

저출산이라는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 좁은 식견이지만 글을 써 보았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정부가 정말 획기적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네요. 애 낳으면 1억을 줄까 말까 하지 말고 대학교까지 전액 무상교육을 시켜주세요. 집값을 낮추는것도 필요하지만 3자녀 이상인 사람은 40평대 아파트 1층을 전월세 반값으로 살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해 주세요. 막내가 성인이 될 때까지요. 부모가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고, 저렴하게 베이비시터를 고용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신생아 때 반짝 정부 지원을 받고 초등학교 들어가면 뭐 별로 지원받는 느낌도 없으면 애 낳기 좀 두렵잖아요. 신생아 때는 돈도 별로 안 들고, 커가면서 돈이 더 들잖아요.

우리나라 모든 부모님들 파이팅입니다. 우리가 독립운동을 하겠습니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습니까? 우리 모두 둘씩 낳아서 애국을 해봅시다. 대한민국 아이들과 부모들이 행복한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